1. 주민점검 신청제란?
주민점검 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시청에 위험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를 통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 불법으로 방치된 폐가, 범죄 우려가 있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동두천에 방치된 폐가처럼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주민점검 신청제 신청 방법
주민점검 신청은 국민신문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접속
- "안전 신고" → "시설물 위험 신고" → "노후·위험 건축물 신고" 선택
- 위험 건축물의 주소, 사진, 위험 요소 설명 입력
- 점검 요청 제출 후, 진행 상황 확인
📌 신고 내용 예시
"해당 폐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지붕과 벽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설 및 강우로 인해 추가적인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조속한 점검 및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②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국민신문고 외에도 동두천시청 건축과, 안전관리과에 직접 문의하여 주민점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신청 가능한 부서
- 건축과 (위험 건축물 점검 및 철거 명령)
- 도시정비과 (불법 건축물 및 도시 미관 관련 조치)
- 안전관리과 (재난·재해 위험 건축물 점검)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주민점검 신청서 제출
- 방문 접수 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 진행
📌 동두천시청 대표 전화: 031-860-2114
3. 주민점검 신청 후 진행 과정
주민점검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접수 확인
- 건축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이 현장 점검 실시
- 위험 건축물 여부 판별 및 안전 등급 부여
- 필요 시 건물주에게 보수·철거 명령
- 주민들에게 점검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진행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지자체는 건물주에게 즉각적인 보수·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
4. 주민점검 신청 시 유의할 점
✔ 객관적인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 첨부
✔ 실제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적 문제 강조
✔ 공동 민원으로 제출하면 행정기관의 대응 속도가 빨라짐
✔ 민원 접수 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5. 결론 및 조치 요청
방치된 폐가는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민점검 신청제를 활용하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동두천 지역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점검 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보수·철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번 글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이 있다면 의견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
